문서 : 18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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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업무+출퇴근 용도로 회사에서 지급한 차량을 이용해 2년간 출퇴근 했습니다. 차량이용 왕복 2시간50분소요 됐고. 대중교통 으로는 왕복4시간 정...
궁금합니다1111 | 2021-10-01 16:18 | 조회 수 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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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법제처 21-0367, 2021.8.25.)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
상담소 | 2021-09-10 18:19 | 조회 수 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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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발령권 및 그 한계 [2] 전...
상담소 | 2021-07-27 14:32 | 조회 수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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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사건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결...
상담소 | 2021-07-26 19:47 | 조회 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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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상담소 | 2021-07-26 18:48 | 조회 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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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조합법(2021.7 시행) 설명자료
- 개정 노동조합법(2021.7 시행) 설명자료 2021년 3월 고용노동부 주요내용 제1장 노조법 개정 배경 제2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3장 노조법 개정 추진경과 제4장 개정 노조법 주요내용 제1절 노동조합의 조합...
상담소 | 2021-07-22 03:53 | 조회 수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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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재보궐선거, 예견된 청년노동자들의 민심
- 4.7 재보궐선거, 예견된 청년노동자들의 민심 지난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대패했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2030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결과다. 내가 집권 여당의 패...
상담소 | 2021-04-23 15:06 | 조회 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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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계에서 종사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1월11일에 입사해 3월22일까지 근로한 근로자입니다. 퇴사한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3월 22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4월10일정도까지는 일할수있...
김정비 | 2021-04-16 22:56 | 조회 수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