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5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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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사건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
상담소 | 2021-07-27 15:25 | 조회 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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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
상담소 | 2021-07-27 15:17 | 조회 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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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관...
상담소 | 2021-07-27 14:25 | 조회 수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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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 2월달에 오픈한 술집에 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3명이며 아무런 통보없이 7월 24일자로 매장이 양도 양수 되었으며 직원은 주방 한명만 고용승계되고 두명은 해고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
HaDez | 2021-07-26 10:26 | 조회 수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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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관련 궁금합니다 [1]
- 안녕하세요. 1. 3월 20일 입사자, 6월 10일 까지 근무후 3개월 만근으로 퇴사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3개인가요? 2개인가요? 퇴사 사유(본인의 개인사정 ,계약만료)등에 따라 갯수가 달라질수 있는지요? 2. ...
갱갱조 | 2021-07-26 07:37 | 조회 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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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현재 3.3프로 소득세만 때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명확히 근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업무 보고서, 고정 급여 입...
확실한대안 | 2021-07-21 00:54 | 조회 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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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 ●부당해고구제신청(권고사직서 서명한 상태.)● ●해고무효확인소송 ● ● 본인의사 상관없이 부당 부서인사발령(보직해임) ● ● 부서 인사발령 후 해당 부서에서 매출 상위매출 거래처 공개 입찰 취소로 매출하락으로 ...
모과이 | 2021-07-18 09:45 | 조회 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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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0인이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경영상의 문제로 6/15 부로 일부 직원들의 정리해고가 시행되었으며, 7월 1개월치 급여를 해고 위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
임미1 | 2021-07-02 11:20 | 조회 수 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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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회사직원입니다 운영중인 매장이 힘들어져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라 다른매장이 있어 알바생분들을 다른곳으로 인사이동 할려고 하는데 거리가 있다며 인사이동을 거부 합니다 6월 말일로 인수인계를 하고 ...
kakaokku | 2021-06-16 18:00 | 조회 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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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 영업직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해도 될까요?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업무를 전혀 못하는 상황인데 급여는 그대로 지급을 해야하는...
뻐나 | 2021-06-16 17:56 | 조회 수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