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339개를 찾았습니다
-
-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7, 2021.05.31.) 질의 종전(B) 위탁업체에서 다른(A) 위탁업체로 재고용되고, A사와 B사는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하였고, 원청이 B사의 퇴직...
상담소 | 2022-05-15 09:00 | 조회 수 2532
-
-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19, 2021.05.31.) 질의 2017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DC형 계좌에 부담금을 일부 ...
상담소 | 2022-05-15 08:47 | 조회 수 1477
-
-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연금복지과-2884, 2021.06.23.) 질의 1.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2. 확...
상담소 | 2022-05-15 08:36 | 조회 수 1357
-
-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441, 2021.07.28.) 질의 일부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규모 회...
상담소 | 2022-05-14 22:12 | 조회 수 403
-
-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38, 2021.07.28.) 질의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상담소 | 2022-05-14 22:10 | 조회 수 688
-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74, 2021.07.09.) 질의 *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2020.12.31.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
상담소 | 2022-05-14 21:58 | 조회 수 3518
-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
상담소 | 2022-05-14 21:52 | 조회 수 1166
-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1...
상담소 | 2022-05-14 21:41 | 조회 수 7825
-
-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32, 2021.07.07.) 질의 퇴직연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은(귀 부의 질의회시(퇴직연금 복지과-2080, 2015.6....
상담소 | 2022-05-14 15:33 | 조회 수 2733
-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질의 1.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상담소 | 2022-05-14 15:22 | 조회 수 5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