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1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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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
상담소 | 2021-07-27 15:17 | 조회 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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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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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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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사건 2005.3.22. 서울행법 2004구합30122 판시사항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판결요지 참가인 근로자는 원고회사에 6개월의 시용기간을 ...
상담소 | 2021-07-27 14:37 | 조회 수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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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발령권 및 그 한계 [2] 전...
상담소 | 2021-07-27 14:32 | 조회 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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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효력 2. 전직처분의 정당성...
상담소 | 2021-07-27 14:30 | 조회 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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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관...
상담소 | 2021-07-27 14:25 | 조회 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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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판시사항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
상담소 | 2021-07-26 20:09 | 조회 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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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
상담소 | 2021-07-26 20:04 | 조회 수 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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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의의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 사직서의 작성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
상담소 | 2021-07-26 19:52 | 조회 수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