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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분증 확인안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한 임금체불과 손해배상소송 [1]
- 안녕하세요 올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도중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신분증 확인안하고 판매하여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업장은 술과태료50 담배영업정지1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하여 월급을 몇개월째 지급받...
조지123 | 2021-08-21 15:01 | 조회 수 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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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1]
- 6.30 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2인 왁싱샵입니다. 현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고있으나 10:30분~9:00분 까지의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스케줄도 제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며 스케줄 변...
코꼬미 | 2021-08-13 15:35 | 조회 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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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저는 4조2교대로 주야비휴로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씩 탄력적근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일 공가나 외부 교육, 현지 출장이 있을 시 저희 회사의 다른 일반 직원들의 경우 09시 출근, 18시 퇴근...
꼭지아빠 | 2021-08-11 01:12 | 조회 수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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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재직중인 곳은 온라인교육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통상적으로 유선으로 교육에 대한 상담 및 문의를 9시부터 6시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유선 문의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게시판을 통해서도 ...
민상 | 2021-08-10 23:40 | 조회 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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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4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0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
상담소 | 2021-07-30 08:20 | 조회 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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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노...
상담소 | 2021-07-29 18:44 | 조회 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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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건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임금] 판시...
상담소 | 2021-07-29 01:12 | 조회 수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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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사건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퇴직금·교육훈련비등] 판시사항 [1] 위탁교육훈련 후...
상담소 | 2021-07-26 23:48 | 조회 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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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사건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학위연수비반환·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
상담소 | 2021-07-26 23:46 | 조회 수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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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사건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20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실습생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결요지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
상담소 | 2021-07-26 19:15 | 조회 수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