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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5302, 2019.12.11.) 질의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입사시 DB제도 설정 → 근로자 요청시 DC제도 전환 → 근로자 요청시 DB제도 재...

  상담소 | 2022-05-08 17:27 | 조회 수 714

•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D A N 비 휴 로 4조3교대로 근무중입니다D 06~15 A 14~23 N 22~07 D D A A N N 비 휴 이런식으로 주 6일으로 돌압니다회사 사원들 퇴사및입사로 스케줄 변경이되서 그러는데월 209시간 기존이라 합니다.. 월급제이구...

  드래곤보이스 | 2022-05-08 14:00 | 조회 수 1230

•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퇴직연금복지과-4647, 2020.10.15.) 질의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

  상담소 | 2022-05-07 15:10 | 조회 수 334

•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복지과-3753, 2018.09.1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이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상담소 | 2022-05-07 10:43 | 조회 수 2822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11.22.) 질의 1.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이 될(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해...

  상담소 | 2022-05-06 21:13 | 조회 수 418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06, 2021.01.13.) 질의 복수노조 하 개별교섭을 통해 각 임금협약을 진행하면서 □□시...

  상담소 | 2022-05-06 19:22 | 조회 수 538

•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 (퇴직연금복지과-2326, 2021.05.20.) 질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회시 답변 귀하의 민...

  상담소 | 2022-05-04 19:31 | 조회 수 1432

•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의 범위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의 1회 제한의 범위 (퇴직연금복지과-3503, 2018.09.03.) 질의 1. 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사업장 재직 중 1회에 한하고 있는데, 퇴직금･DC형퇴직연금제도･I...

  상담소 | 2022-05-04 15:42 | 조회 수 1577

•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1381, 2021.03.24.) 질의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퇴직급여 중...

  상담소 | 2022-05-04 12:19 | 조회 수 540

•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04.22.) 질의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

  상담소 | 2022-05-03 19:55 | 조회 수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