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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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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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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발령권 및 그 한계 [2] 전...
상담소 | 2021-07-27 14:32 | 조회 수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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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으로 반복계약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사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
상담소 | 2021-07-26 23:22 | 조회 수 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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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기본협약 해석으로 사측의 고의적인 노동조합 운영 방해 [1]
-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8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11월 노사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직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교섭중에 있습니다. 조합원이 170명 정도 되었을때 위원장께서 사용하신 2,000시간을 제외...
미풍양속 | 2021-07-25 20:41 | 조회 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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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조합법(2021.7 시행) 설명자료
- 개정 노동조합법(2021.7 시행) 설명자료 2021년 3월 고용노동부 주요내용 제1장 노조법 개정 배경 제2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3장 노조법 개정 추진경과 제4장 개정 노조법 주요내용 제1절 노동조합의 조합...
상담소 | 2021-07-22 03:53 | 조회 수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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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7/10일자로 울산의 모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요. 저희 회사가 19~20년 분의 성과급 / 타결금 / 임금인상 협상이 계속 지연이 되어서 수령하지 못하다가 '21년 7/16일에 극적으...
타결금받을래요 | 2021-07-20 08:44 | 조회 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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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관련 문의 [1]
- 현장에서 근무중 손가락인대에 충격이 가해져 병원진찰을 받았는데 2주가량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불편한 관계로 치료기간 공상으로 휴직을 했으면하는데 회사 관리자측에서 휴직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합니...
바른생활인 | 2021-07-01 13:22 | 조회 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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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남은 년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퇴직시 남은 년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신년차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구년차제도 1년 지나면 1개씩 발생하는 년차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1분이 요번에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딸기좋아 | 2021-06-25 16:59 | 조회 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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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관련....... [1]
- 수고하십니다.... 50인 남짓되는 사업장인데요.......최근 십여명으로 구성된 복수노조가 생겼는데요... 이에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단일노조의 단협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을 시 사용자가 편...
천태풍 | 2021-06-23 16:33 | 조회 수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