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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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기간중 회사로부터 해고통지 [1]
- 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의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20.10월부터 21.11월까지 산재 기간중 입니다. 산재신청은 21.01월 중순에 내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당연히 제가 산재신청했다는걸 알았을겁니다. 회사에서 21.02월 중...
송이신비 | 2021-08-25 13:58 | 조회 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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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자 퇴직적립금 계산좀 꼭 부탁드려요
- - 7월 1일 입사자 (7/1 DC가입) - 7월 23일 골절로 산재 - 7/24∼8/19일 산재로 휴업 결정됨 ※7월 1일 입사자로 7월 이전에 급여를 받은 적이 없음 7월 (7/1∼7/23) 23일분 급여 지급함-1,362,930원(기본급) ...
들꽃7 | 2021-08-03 10:35 | 조회 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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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다름이아니라 회사에서 생산직 직원이 근무하다 사고가 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당사는 가구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1. 재해발생 당시 상황...
축구선수 | 2021-07-30 13:58 | 조회 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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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
상담소 | 2021-07-29 00:58 | 조회 수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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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사건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
상담소 | 2021-07-27 15:25 | 조회 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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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
상담소 | 2021-07-27 15:17 | 조회 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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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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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발령권 및 그 한계 [2] 전...
상담소 | 2021-07-27 14:32 | 조회 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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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효력 2. 전직처분의 정당성...
상담소 | 2021-07-27 14:30 | 조회 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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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관...
상담소 | 2021-07-27 14:25 | 조회 수 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