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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건 대법원 2021.12.16, 2016다7975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888 판결 ...
상담소 | 2022-04-15 23:16 | 조회 수 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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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 개인병원에서 4년 2개월동안 근무했으며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에 월급여 104만원에 (사대보험 사업자부담, 중식제공)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네트계약인것 같습니다. 입사당시 한번 작성. 2017년 주 33시...
쌍둥어멈 | 2022-04-04 15:02 | 조회 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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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기업분할에 따른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대처방법 [1]
- k그룹내 a회사(600명)의 b조직(120명)을 a회사의 100% 자회사로 분리하려고 합니다.(물적분할?)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1. 물적분할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 물적분할...
세월따라 | 2022-04-03 12:04 | 조회 수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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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을 보고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연차유급휴가시 주 전체를 사용할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것은 알겠는데...
핑크뮬리19 | 2022-03-31 10:02 | 조회 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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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변경 [2]
-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의 근무 형태는 새벽 5시부터 오후 15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8시~9시, 12시~13시 로 법정 근로 시간 8시간을 근무 하고 있고 임금에 새벽 5시부터 근무하고 있어 야간 수당 1시간을 받고 ...
jesuslove | 2022-03-22 15:36 | 조회 수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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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
-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회사는 2020년 신생 노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
애증의청라 | 2022-03-21 10:14 | 조회 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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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위반 [1]
- 안녕하세여. 저는 농업기술 센타에서 농기계 수리를 담당하는 공무직입니다. 21년 까지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하다 22년 부터 용역에 위탁해 현재 용역직원 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 이...
뚱이아빠 | 2022-03-16 11:15 | 조회 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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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1]
- 현재 저희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진행하기 위해 사측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요구 공문을 받으면 사실공고 게시를 7일간, 이후 확정공고 게시를 5일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fldjfwyvh | 2022-03-10 13:50 | 조회 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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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근무자 공휴일수당 지급여부 [1]
-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있는 공무직 노동자 입니다 근무형태 : 주야비휴 (4조2교대) 근무시간 : 주간 07:~19:00 야간 19:00~익일07:00 기본급 : 주휴포함 157시간 수당은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법...
초록 | 2022-03-04 13:52 | 조회 수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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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 주주당비 4조3교대(단순노무직으로되어있음) 시설근무자입니다 1년 365일 근무형태는 똑같습니다 토, 일 또는 법정공휴일시 주간 근무자는 휴무를 합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시 당직근로자는 휴일수당을 받는데 일요일...
민댕이 | 2022-02-16 10:23 | 조회 수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