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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
상담소 | 2021-09-07 06:53 | 조회 수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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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행정해석, 업무 외 부상질병 부분은 기존 행정해석 변경 변경전 그...
상담소 | 2021-09-06 16:13 | 조회 수 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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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이다.
-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
상담소 | 2021-09-01 14:00 | 조회 수 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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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근기 68207-1667, 2000. 5.31) 질의 ○○아파트는 2000. 4. 1부로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였고, 이전 위탁관리업체의 소속직원 23인은 2000. 3.31부로 퇴사함. 이에...
상담소 | 2021-07-29 02:25 | 조회 수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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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
상담소 | 2021-07-29 02:04 | 조회 수 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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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
상담소 | 2021-07-29 01:33 | 조회 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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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건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임금] 판시...
상담소 | 2021-07-29 01:12 | 조회 수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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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사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중재재정취소]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현행 제53조) 소정의 &ldquo...
상담소 | 2021-07-28 04:33 | 조회 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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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상담소 | 2021-07-28 03:34 | 조회 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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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사건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9. 선고 92...
상담소 | 2021-07-27 19:37 | 조회 수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