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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
상담소 | 2022-05-05 09:40 | 조회 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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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
상담소 | 2022-05-05 09:37 | 조회 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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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 안녕하세요. 직원의 급여를 계산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과다사용하여 잔존연차가 없을경우, 결근공제를 하는데 이때 결근공제 계산할 시 최저시급 9160 * 8 = 73,280원으로 해야하는지. ...
시누 | 2022-05-03 18:02 | 조회 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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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근무시간 월~금 8시30분~6시30분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8시30분~1시30분 (휴게시간x) 연장근무 평일1시간, 토요일근무에 대해서 1.5배 해주시고, 월차는 따로 없...
뿌꾸뿌꾸 | 2022-05-03 15:43 | 조회 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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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임금, 4대보험 관련 문의 [1]
- 현재 사업장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해서 진로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인턴십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일수는 2주(월-금) 10일, 각 2시간 총 20시간이고 3일(6시간)은 기본역량교육, 14시간은 현장...
두샤 | 2022-05-03 15:14 | 조회 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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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상담소 | 2022-05-03 10:44 | 조회 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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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04.10.)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
상담소 | 2022-05-03 10:04 | 조회 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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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005, 2020.03.04.) 질의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
상담소 | 2022-05-02 12:14 | 조회 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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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02.28.) 질의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
상담소 | 2022-05-02 12:02 | 조회 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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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5. 선고 94나14393...
상담소 | 2022-05-02 11:53 | 조회 수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