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65개를 찾았습니다
-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사건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요지 1.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
상담소 | 2022-05-06 09:00 | 조회 수 390
-
-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09.11.) 질의 1.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ʼ18년도)에서 6시간 40분(ʼ19년도)로 증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
상담소 | 2022-05-05 09:52 | 조회 수 313
-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상담소 | 2022-05-03 10:44 | 조회 수 605
-
-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칠때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
-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 계산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15인 미만의 제조기업, 시급제입니다. 취업규칙중에,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
대길 | 2022-05-03 10:30 | 조회 수 1942
-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1]
-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09:00~18:00(8시간 근무)으로 기준 근무시간이 되어있고, 18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외출, 지각, 조퇴, 반차, 연차 등은 본인의...
코코몽89 | 2022-05-02 19:39 | 조회 수 4520
-
- 회계년도 연차 일수 [1]
- 회계년도 연차문의드립니다 직원들중에 2021 년 7월에 입사하신분과 2021년 8월에 입사하신분이 있어요 저희가 21년도까지는 취업규칙으로 인해서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를 했었는데요 2022년도 부터는 연차공휴일대체...
낙네임 | 2022-05-02 18:47 | 조회 수 401
-
-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5. 선고 94나14393...
상담소 | 2022-05-02 11:53 | 조회 수 1137
-
- (공공기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한국노총 소속 직원입니다. 최근 3-4년간 상사의 부당업무, 갑질, 언행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3년전 모 재단 부장(당시 한국노총 공공부분 노조위원장)은 저(...
돌체 | 2022-05-02 10:22 | 조회 수 3361
-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질의 1. 포괄임금계약(한 달 32.5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상담소 | 2022-05-02 07:16 | 조회 수 6095
-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188, 2014.1.15.) 질의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2-05-01 21:27 | 조회 수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