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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94, 2021.06.23.) 질의 ○○○○○○에서 월근로시간 평균 269h(초과근무시간 117h)→160h(소정근로시간 등...
상담소 | 2022-05-05 15:50 | 조회 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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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09.11.) 질의 1.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ʼ18년도)에서 6시간 40분(ʼ19년도)로 증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
상담소 | 2022-05-05 09:52 | 조회 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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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
상담소 | 2022-05-05 09:40 | 조회 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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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08.24.)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
상담소 | 2022-05-05 07:44 | 조회 수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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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30, 2021.06.18.) 질의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상담소 | 2022-05-05 07:35 | 조회 수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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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2, 2020.04.10.) 질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병일(2016.5.26.)부터 현재(2020.3.24.)까지 통원 치료중인 경우 퇴직...
상담소 | 2022-05-04 20:13 | 조회 수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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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퇴직연금복지과-2408, 2019.05.27.) 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 진단서...
상담소 | 2022-05-04 19:45 | 조회 수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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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893, 2021.02.22.)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신축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ʼ19.12월)한 후,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
상담소 | 2022-05-04 12:08 | 조회 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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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이 가능한지
-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1387, 2020.03.27.) 질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
상담소 | 2022-05-04 07:52 | 조회 수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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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시,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시,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5270, 2019.12.10.) 질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내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측에서 동시...
상담소 | 2022-05-04 06:53 | 조회 수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