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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
상담소 | 2021-07-27 15:17 | 조회 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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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으로 반복계약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사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
상담소 | 2021-07-26 23:22 | 조회 수 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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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간 인력지원 시 산재사고 [1]
- A사 와 B사 는 관계회사로 같은 종목의 사업을 각자 영위하고 인적교류도 하는사이로 A사의 기계조작원이 휴가로 부족하여 B사에서 2일간 소속직원 b를 1~2일간 A사의 기계조종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던 도중 산재사고 ...
가랑잎 | 2021-07-22 09:03 | 조회 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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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임대중 임대 기사가 소유가 다른 기계 조작중 사고 [1]
- [육상골제채취업을하는 회사A]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회사 B]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굴삭기와 기사a를 임대해 작업을 하던중 임대굴삭기의 고장으로 임대기사a가 임대굴삭기가 아닌 임차회사 A소유의 굴삭기를 ...
가랑잎 | 2021-07-22 08:48 | 조회 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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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산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산재승인이 결정되는 경우 직무상병가(유급)를 부여하고 복직이후 회사가 보험급여대체지급 청구를 진행하고 있고, 재해자 본인이 조기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직...
까도까도어려운 | 2021-07-21 14:15 | 조회 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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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골절로 핀삽입수술을받고 5개월째 산재요양중입니다. 혹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 2월에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 수술을 받고 5개월째 요양중인데요 수술부위가 오래서있거나 걸어다니면 부어서 발목부위가 뼈근해와서 복직이 어려울것같은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핀제...
장구니 | 2021-07-19 13:05 | 조회 수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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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후 복귀 과정에서... [1]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근무하던중 다른 작업자의 실수로 기계에 껴서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5개월동안 회사를 쉬면서 치료받았습니다 (산재처리함) 그리고나서 회사에 복직했는데 출근해보니 아버지의...
동동맘 | 2021-07-16 14:58 | 조회 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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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고용노동 포함 종합)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임금 지...
상담소 | 2021-07-01 13:38 | 조회 수 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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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관련 문의 [1]
- 현장에서 근무중 손가락인대에 충격이 가해져 병원진찰을 받았는데 2주가량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불편한 관계로 치료기간 공상으로 휴직을 했으면하는데 회사 관리자측에서 휴직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합니...
바른생활인 | 2021-07-01 13:22 | 조회 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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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회사에서 사무직 일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요.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4~5주에 한번식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일을 (12kg 50~60박스 , 20kg 10박스) 하고 있습니다.(저포함 2명이서) 그럴때 트럭...
네네네네오케 | 2021-06-29 16:06 | 조회 수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