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63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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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5.17.) 질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
상담소 | 2024-03-01 01:42 | 조회 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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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 중인 자･휴직자･징계대상자･쟁의행위 참가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휴무일인 근로자･교대제 근...
상담소 | 2024-03-01 01:40 | 조회 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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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 질의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무국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고 사무국 소속 근로자 ...
상담소 | 2024-03-01 01:38 | 조회 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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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상담소 | 2024-03-01 01:36 | 조회 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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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12.26.) 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상담소 | 2024-02-29 23:46 | 조회 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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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908, 2021.9.15.) 질의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협력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
상담소 | 2024-02-29 17:51 | 조회 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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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 아이돌보미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6.8.) 질의 1.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 2. 아...
상담소 | 2024-02-28 01:13 | 조회 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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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4.21.) 질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건강관리사(바우처 제공인력)로 종사한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2-28 00:56 | 조회 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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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12.30.) 질의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상담소 | 2024-02-28 00:27 | 조회 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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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611, 2018.11.19.) 질의 진정인은 화물운송업 사업자(A사) 지입차주로서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입출금기에 대한 현금운송서비스업 사업자(B사)...
상담소 | 2024-02-28 00:20 | 조회 수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