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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가합2732 고용의무이행등 판시사항 [1]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근로...
상담소 | 2013-06-11 17:14 | 조회 수 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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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항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똘이강아지 | 2013-04-11 09:50 | 조회 수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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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효력 적용여부 [1]
- 수고하십니다. 질문 : 지노위 판정문과 단체협약상 유권해석에 있어서 1. 지노위 판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원직복직시켜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2. 단체협약상 7일 이내에 원직복직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
kdlabor | 2012-09-04 15:17 | 조회 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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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협약에 유급휴일 중에 노조창립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조창립일이 평일이다 보니, 전직원이 출근을 하였는데요.. 휴일수당을 지급할때, 조합원만 적용해야 맞는것인지.. 아니면 상용직(계약...
뿡뿡 | 2012-06-15 11:52 | 조회 수 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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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적용 [1]
- 저희회사내에 복수노조가 설립이 되여있는데요, 현노조(180명)에 교섭권이 부여되여있고, 복수노조(25명)있습니다. 교섭이 끝나서 단체협약서를 사측에 요구하니 우리는 한쪽노조만 상대할거니 저쪽노조에게 단체협약...
nzcpla | 2011-09-30 11:42 | 조회 수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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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 당사는 매출부진 및 자금악화로 2011년 4월 1일부터 전직원 임금삭감을 15%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3월말에 전직원 모인자리에서 회사 경영사정 악화를 설명하셨고 정리해고보다는 임금삭감으로 고용유지를 하고자 ...
보기말 | 2011-05-02 20:35 | 조회 수 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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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문의 [1]
- 안녕하세요. 단체협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예를 들어 2010.06.01 ~ 2012.05.31까지로 단협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2011.04.01에 보충협약을 체결하면서 단협 유...
정체불명 | 2011-04-14 08:31 | 조회 수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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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중 회계감사 제 25조 ....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26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때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질문1. 제 26조의 열람의 범위가 감사 결과...
뿌시뿌시 | 2011-01-17 15:40 | 조회 수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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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협정 신고 [1]
- 노,사가 최저임금법개정에 따른 임금협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자측의 해당관청에 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따로히 있는지요 ?
굿모닝택시 | 2010-09-25 10:48 | 조회 수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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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저희 회사의 단체협약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내용(1년이상시 15일, 매3년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씩 추가)과 달리 예전의 연차휴가...
상담소 | 2010-07-26 16:23 | 조회 수 27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