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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 기존 산별노조 지부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사건 서울행법 2008. 12. 2.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판시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
노동OK | 2009-02-14 21:37 | 조회 수 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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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08.12.16. 선고 2006두15400 판결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판시사항 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
노동OK | 2009-01-29 23:54 | 조회 수 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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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사건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1두8643 판결 [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존의 노동조합...
노동OK | 2004-11-15 15:50 | 조회 수 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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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사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24854 창립총회결의등무효확인 판시사항 복수노조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rs...
노동OK | 2004-07-30 16:25 | 조회 수 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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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의 정의 / 노조에서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 복수노조의 정의 / 노조에서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2006년까지 복수노조 설립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현재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현 회사 노조에서는 계약직원 노조 가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 2002-11-27 13:30 | 조회 수 17531 | 추천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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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설립 (조직형태 · 설립방법 및 신고 · 복수노조)
-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노동OK | 2007-01-23 02:13 | 조회 수 19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