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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임금복지과-492, 2011.2.9.) 질의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매년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

  상담소 | 2020-11-19 14:52 | 조회 수 496

•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그 효력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그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7.6.) 질의 2013.10.26.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그 연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담소 | 2020-11-19 14:48 | 조회 수 3959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2020년 03월경 입사하여 수습 사원으로 재직하다 2020년 08월 01일 부로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전환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자가 업무상 이유로 계속 미루어왔습니다. ...

  버섯돌이 | 2020-11-16 14:00 | 조회 수 543

•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의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2527, 2005.5.9.) 질의 저희 연구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전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상)과...

  상담소 | 2020-11-03 15:58 | 조회 수 619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근로기준팀-2022, 2006.5.3.) 질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함.)은 2003.11.7. 신임금･...

  상담소 | 2020-11-03 12:51 | 조회 수 590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928, 2002.3.6.) 질의 당사 연봉제관리규정에는 회사에 필요할 경우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상담소 | 2020-11-03 11:56 | 조회 수 3448

•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근기 68207-4087, 2001.11.27.) 질의 (질의 1) - 단체협약에 과장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

  상담소 | 2020-11-02 16:41 | 조회 수 1017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팀-973, 2005.11.4.) 질의 연봉제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

  상담소 | 2020-10-30 13:38 | 조회 수 798

•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기 68207-3273, 2001.9.24.) 질의 당사는 2001년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2001년 개...

  상담소 | 2020-10-26 10:11 | 조회 수 969

•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이다. 사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

  상담소 | 2020-10-20 16:56 | 조회 수 3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