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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사용 제한 예외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예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되고 2년이상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지만, 예외적...
노동OK | 2006-09-21 12:37 | 조회 수 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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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은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169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
노동OK | 2007-09-12 00:21 | 조회 수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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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사건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
노동OK | 2005-07-19 00:49 | 조회 수 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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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근로자(1년 또는 1년미만)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
- 계약직근로자(1년 또는 1년미만)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 1년단위 계약직근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노동부에서 일선 노동관서의 노동행정 업무를 위해 마련한 지침입니다. 1998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2...
노동OK | 2006-08-22 14:20 | 조회 수 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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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미만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노동부)
- 1년미만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노동부). 최근 급증하는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정부(노동부)의 지침입니다. 2001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2004.8에 새로 개정...
| 2000-01-16 16:56 | 조회 수 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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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신중 정기검진 휴가 부여의 차별 [1]
- hsy94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은행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전에는 정규직원이었는데 98년도에 계약직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현재 임신9개월째인데요. 제가 한달...
| 2003-08-27 13:36 | 조회 수 13551 | 추천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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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 당일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 퇴직일 당일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와 계약직의 실업급여 저는 모은행 고객서비스팀에서 1년 계약기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8/11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일 2002.08.12 / 퇴직일 2003.08.11 (계약만료) 은행 ...
| 2003-08-17 20:05 | 조회 수 37574 | 추천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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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저는 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노조가 생겨서 단체협약 진행중입니다. 노동부에서 중재가 들어갔으며 회사측에서 거부한 상태이고,...
| 2003-08-11 10:16 | 조회 수 15663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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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1년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학교급식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일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학교측에서는 다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거라는 통보와 ...
| 2003-01-28 16:27 | 조회 수 17724 | 추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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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임시공으로 채용되어 계속근로하다가 매년말 11월29일자로 해고예고를 하고, 동년 12월 29일자로 해고시켰다가 다음연도에 1월 9일부로 다시 채용하는 형태...
| 2000-08-02 14:43 | 조회 수 21675 | 추천 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