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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내용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연봉재계약 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측은 고정ot, 연봉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호봉제가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는, 좋은 성과를 받아 진급하게 되었습...
jisool | 2024-04-15 14:32 | 조회 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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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4.7.) 질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확대 변경한 경우 변...
상담소 | 2024-04-11 20:19 | 조회 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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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 2.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
상담소 | 2024-04-11 11:20 | 조회 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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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6.25.) 질의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제...
상담소 | 2024-04-11 03:55 | 조회 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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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6.15.) 질의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지, 승진 제...
상담소 | 2024-04-11 03:52 | 조회 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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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질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임은 차하위 직급으로 낮추는 것이며, 강임직원의 호봉은 승...
상담소 | 2024-04-11 03:47 | 조회 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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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947, 2022.3.22.) 질의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되어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
상담소 | 2024-04-11 03:43 | 조회 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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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5.18.) 질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오던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
상담소 | 2024-04-11 02:15 | 조회 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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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 질의 회사의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
상담소 | 2024-04-11 01:21 | 조회 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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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12.7.) 질의 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임금제도를 기존의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일시금제도...
상담소 | 2024-04-11 00:37 | 조회 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