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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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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2.16.) 질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
상담소 | 2024-04-05 06:14 | 조회 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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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4.19.) 질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
상담소 | 2024-04-05 06:09 | 조회 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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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 질의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에 휴무하는 격일제 교대근무자...
상담소 | 2024-04-05 06:05 | 조회 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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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2780, 2021.12.7.) 질의 감시적 근로...
상담소 | 2024-04-05 06:00 | 조회 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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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576, 2020.7.15.) 질의 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수행하던 체크인･체크아웃 업무가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미성년자 확인 ...
상담소 | 2024-04-05 05:51 | 조회 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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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임금근로시간과-1462, 2019.10.16.) 질의 단속적근로자의 승인기준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
상담소 | 2024-04-05 05:46 | 조회 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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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5.24.) 질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
상담소 | 2024-04-05 05:28 | 조회 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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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11.1.) 질의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
상담소 | 2024-04-04 15:58 | 조회 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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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7.25.) 질의 1.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
상담소 | 2024-04-04 15:25 | 조회 수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