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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과-303, 2022.2.7.) 질의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대상근로자를 신청 근로자로 하여 운영...
상담소 | 2024-03-29 21:37 | 조회 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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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부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특정 부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7.9.) 질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
상담소 | 2024-03-29 21:32 | 조회 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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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3.13.) 질의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도중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
상담소 | 2024-03-28 03:06 | 조회 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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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중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수사 중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96, 2022.4.4.) 질의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
상담소 | 2024-03-27 22:17 | 조회 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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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384, 2021.10.26.) 질의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
상담소 | 2024-03-27 22:15 | 조회 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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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 질의 명목상 일용근로자이나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 해당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
상담소 | 2024-03-25 16:02 | 조회 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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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지급 방법
-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지급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7.4.) 질의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
상담소 | 2024-03-19 23:13 | 조회 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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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
상담소 | 2024-03-19 02:35 | 조회 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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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3.13.) 질의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
상담소 | 2024-03-18 01:13 | 조회 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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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질의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
상담소 | 2024-03-18 00:57 | 조회 수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