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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11.25.) 질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중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
상담소 | 2024-03-15 01:08 | 조회 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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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 연도 중 상여금 신설(신규 상여금)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질의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
상담소 | 2024-03-14 13:31 | 조회 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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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7.4.) 질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
상담소 | 2024-03-13 16:55 | 조회 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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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0.9.17.)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상담소 | 2024-03-12 17:58 | 조회 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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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1.28.) 질의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
상담소 | 2024-03-12 02:43 | 조회 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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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5.14.) 질의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
상담소 | 2024-03-07 05:03 | 조회 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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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19.4.8.) 질의 1.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2. 미...
상담소 | 2024-03-07 04:05 | 조회 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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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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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 2018년12월 ~ 2024년 2월 29일까지 제 급여에서 5년동안, 퇴직연금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13만~15만원씩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공제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적립했습니다. (약 860만원 공제 ->퇴직연금 ...
RONG22 | 2024-03-05 18:45 | 조회 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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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정책과-814, 2023.3.13.) 질의 질의 사안의 영업 양수도 합의서 내용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에 ...
상담소 | 2024-03-03 21:15 | 조회 수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