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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근로기준과-5027, 2004.9.20.) 질의 ○○자동차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함)는 재단법인 ○○복음회 유지재단(...
상담소 | 2020-10-26 14:33 | 조회 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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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근로기준정책과-2216, 2016.4.1.) 질의 '14.1.2.~'14.12.31.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일수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0-10-21 22:37 | 조회 수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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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정책과-1725, 2015.4.28.) 질의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드림스타트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인력인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기간제근로자)의 노무관리와...
상담소 | 2020-10-21 22:30 | 조회 수 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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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과-535, 2011.2.7.) 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년이상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공개모집을 통해 재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
상담소 | 2020-10-21 19:24 | 조회 수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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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교육에 참가한 시간(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교육에 참가한 시간(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질의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의 경우 ...
상담소 | 2020-10-18 17:19 | 조회 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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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질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기...
상담소 | 2020-10-13 13:44 | 조회 수 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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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292, 2010.7.27.) 질의 1. 현 황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핸드볼, 검도 실업팀)를 운...
상담소 | 2020-10-12 14:42 | 조회 수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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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근기 68207-1780, 2001.06.01) 질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과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교사가 방학을 제외하고 반복하여 임용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상담소 | 2020-10-08 02:34 | 조회 수 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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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3.03.26, 근기 68207-350) 질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2002.3.2.부...
상담소 | 2020-10-08 02:30 | 조회 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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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의 계약 연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대표님을 모시는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를 하시는 직원(62세) 분을 대표님 취임 당시 채용하였습니다. 대표님 임기는 3...
별안내자 | 2020-06-18 13:48 | 조회 수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