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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
- 1년단위의 연봉계약을 6년째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모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으로 현재 연봉제사원으로 6년차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올 4월 말이면 1년 계약이 끝나는데, 들리...
| 2000-12-23 09:04 | 조회 수 1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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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정년, 퇴직에서의 성차별은?
- 정년·퇴직·해고에서의 차별이란?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남성보다 부족하다거나 여성근로자의 ...
| 2002-09-19 07:19 | 조회 수 1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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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사건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
노동OK | 2009-05-02 09:23 | 조회 수 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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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2221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
노동OK | 2009-04-15 08:36 | 조회 수 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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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사건 서울행법 2008.12.16. 선고 2008구합251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청구인용판정취소) 판시사항 정리해고시 해고 회피 ...
노동OK | 2009-03-15 19:21 | 조회 수 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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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lsquo...
노동OK | 2008-08-26 15:56 | 조회 수 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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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
노동OK | 2008-04-24 12:34 | 조회 수 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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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사건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
노동OK | 2007-09-19 00:17 | 조회 수 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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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서울남부지법 2007.3.30. 선고 2006노8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벌이 근로기준법상 부당...
노동OK | 2007-05-21 13:25 | 조회 수 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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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사건 대법원 2006.9.22 대법원 2005다30580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
노동OK | 2006-10-04 13:12 | 조회 수 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