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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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7.4.) 질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
상담소 | 2024-03-13 16:55 | 조회 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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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안녕하세요. 연차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2022.9.1.~ 노조전임휴직(무급)자인데 2023학년도에 사용 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에 무급전임자 휴직 첫해 기발생한 연차휴가는 인정인데, ...
reddalria | 2024-02-06 12:56 | 조회 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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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질의 질의1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
상담소 | 2020-11-12 16:49 | 조회 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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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근로개선정책과-6704, 2013.11.12.) 질의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인 해당 지역본부장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채 무급 노조전임자로 바로 퇴직할 경우, 평균...
상담소 | 2020-10-15 13:49 | 조회 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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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근기 68207-2196, 2002.6.12.) 질의 영업 양도양수 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현재 실제로 근...
상담소 | 2020-10-14 14:43 | 조회 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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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노동자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전임자 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버스업계 전임 위원장으로 2000시간을 맏고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종전 25일 근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
bacadi151 | 2019-06-03 09:42 | 조회 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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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고용노동...
상담소 | 2018-12-16 12:09 | 조회 수 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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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의 임기 연장에 대하여...
- 현재 폐사의 정년은 60세 이고, 노조전임자는 정년이라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이 정년으로 단체협약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임원으로 갈 경우 노조전임자를 역임할 수 있고, 정년도 연장된다...
ydh5877 | 2012-01-14 10:35 | 조회 수 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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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전임자 전임해제 가능여부?? [1]
-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관리직으로 1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곳에 오기 전부터 사회복지시설에는 드물지만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상시 직원의 수는 62명이...
golpig | 2010-06-14 17:57 | 조회 수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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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시사항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
노동OK | 2009-12-29 18:15 | 조회 수 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