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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교대근무자 근로시간외 교육에 관하여, 법적의무로 참여해야 할 교육의 종류와 그 외 교육들에 대해서도 의무참석여부 문의드립니다. 교육참석시간에 대해서 휴가로 지급할시에도 가능한지요? 휴게시간에 한하여 참...
호호익 | 2023-08-12 15:15 | 조회 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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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교육공무직으로 22년 11월 1일부로 입사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휴가가 발생하는거 같은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2년 11월부터 23년 10월 말일까지 근무하면 총 11개의 월차가 생기고, 23년 11월부터는 15개...
djdosjdjehqoi | 2023-08-07 10:28 | 조회 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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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 특수경비원 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매월 6시간씩 특수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을 근무시간외에 집에서 수강하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산아래 | 2023-07-25 18:33 | 조회 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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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 당사는 장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조회사입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장례도우미 제공이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인 경...
블루워터 | 2023-07-25 17:12 | 조회 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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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퇴직금]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6나1894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상담소 | 2023-07-12 18:01 | 조회 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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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반환 관련 [1]
- 입사하고 한달쯤 되었을 때 회사측에서 교육을 신청하라고 함과 동시에 교육비 반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교육비를 회사에서 지불하는 대신 약정기간 내 퇴사하면 교육비를 반환하라는 계약이었습니다 교육...
고먐미 | 2023-07-11 21:15 | 조회 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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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 주 52시간제 업장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작된 정년퇴임자 및 중도 퇴임자로인해 안그래도 타이트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 70시간이 넘는 조합원들도 발생되어 근로감독관을 청원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
대한제지노동조합 | 2023-07-06 15:06 | 조회 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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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5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직종...
상담소 | 2023-07-06 13:52 | 조회 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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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2호와 「고용보...
상담소 | 2023-07-06 13:27 | 조회 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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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단체협약 내의 한시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2021년 3월 18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서 내에 다음과 같은 한시적용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제21조(직원인사위원회) 대학은 ...
민주횃불 | 2023-06-23 11:00 | 조회 수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