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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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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질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
상담소 | 2024-03-06 03:22 | 조회 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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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5.12.)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초 회사의 근무계획...
상담소 | 2024-03-04 17:50 | 조회 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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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9.30.) 질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
상담소 | 2024-03-03 20:37 | 조회 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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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3.11.) 질의 1.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
상담소 | 2024-03-03 08:54 | 조회 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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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건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
상담소 | 2024-03-03 03:08 | 조회 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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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Ⅰ. 배경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상담소 | 2024-03-02 17:59 | 조회 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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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5, 2021.12.23.) 질의 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
상담소 | 2024-03-01 23:31 | 조회 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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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16, 2021.12.24.) 질의 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 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
상담소 | 2024-03-01 23:11 | 조회 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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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5.17.) 질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
상담소 | 2024-03-01 01:42 | 조회 수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