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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 2.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
상담소 | 2024-04-11 11:20 | 조회 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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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6.25.) 질의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제...
상담소 | 2024-04-11 03:55 | 조회 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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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6.15.) 질의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지, 승진 제...
상담소 | 2024-04-11 03:52 | 조회 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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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질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임은 차하위 직급으로 낮추는 것이며, 강임직원의 호봉은 승...
상담소 | 2024-04-11 03:47 | 조회 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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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947, 2022.3.22.) 질의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되어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
상담소 | 2024-04-11 03:43 | 조회 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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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5.18.) 질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오던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
상담소 | 2024-04-11 02:15 | 조회 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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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 질의 회사의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
상담소 | 2024-04-11 01:21 | 조회 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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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12.7.) 질의 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임금제도를 기존의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일시금제도...
상담소 | 2024-04-11 00:37 | 조회 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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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0, 2020.1.14.) 질의 1. 사규의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2. 이를 단축하는 것...
상담소 | 2024-04-10 23:47 | 조회 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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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11.4.) 질의 1. 2019년 2학기부터 시행하는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무상교육 ...
상담소 | 2024-04-10 14:59 | 조회 수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