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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기준정책과-6070, 2018.9.12.) 질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여금을 연 400%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
상담소 | 2024-04-11 18:42 | 조회 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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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5.18.) 질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오던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
상담소 | 2024-04-11 02:15 | 조회 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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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12.8.) 질의 1. 해당 사업(장)에 일반직(책임급+일반급 매니저로 구성), 기술직으로 ...
상담소 | 2024-04-11 01:28 | 조회 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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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 질의 회사의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
상담소 | 2024-04-11 01:21 | 조회 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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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0, 2020.1.14.) 질의 1. 사규의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2. 이를 단축하는 것...
상담소 | 2024-04-10 23:47 | 조회 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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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11.4.) 질의 1. 2019년 2학기부터 시행하는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무상교육 ...
상담소 | 2024-04-10 14:59 | 조회 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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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질의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
상담소 | 2024-04-10 14:40 | 조회 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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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1.28.) 질의 회식비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4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중단하는 ...
상담소 | 2024-04-10 10:10 | 조회 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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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6.24.) 질의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최장 90일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하여 ...
상담소 | 2024-04-10 09:54 | 조회 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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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3.10.) 질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휴가 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직 관리규정에 ...
상담소 | 2024-04-10 02:36 | 조회 수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