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9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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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7_9_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별지 제7호의9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hwp 관련 정보 단체교섭이란? 단체교섭의 주...
상담소 | 2018-12-20 18:34 | 조회 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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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7_10_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별지 제7호의10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hwp 관련 정보 단체교섭이...
상담소 | 2018-12-20 18:32 | 조회 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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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사건 서울고법2013누16175, 2014.03.19 판결이유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상담소 | 2014-04-28 15:51 | 조회 수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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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오니, 노사관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노동조합 설립신고 노동조합 변경신고 노동조합 해산 노동조...
상담소 | 2013-10-31 14:24 | 조회 수 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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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노동부에서 발간(2013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입니다. 1장 총칙 근로자 및 조합원 자격 사용자 2장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정치활동...
상담소 | 2013-07-31 11:05 | 조회 수 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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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09가합13699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이 안전운행 투쟁을 벌인 것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
상담소 | 2013-07-30 14:30 | 조회 수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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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사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38, 2012. 4.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
상담소 | 2012-06-27 13:36 | 조회 수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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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사건 대법원 2011. 5. 6.자 2010마1193 결정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
노동OK | 2011-06-29 12:52 | 조회 수 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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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중 회계감사 제 25조 ....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26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때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질문1. 제 26조의 열람의 범위가 감사 결과...
뿌시뿌시 | 2011-01-17 15:40 | 조회 수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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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인사권
- 경영권 인사권 경영권 인사권이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한을 말한다. 경영권 인사권의 세부 내용 경영권 인사권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
노동OK | 2006-09-21 13:17 | 조회 수 1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