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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근기 68207-1778, 2000.6.12.) 질의 10년 이상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

  상담소 | 2020-10-26 09:55 | 조회 수 1532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2007.2.23.) 질의 우리 연맹의 산하조직에서 회사가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동안 관행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것...

  상담소 | 2020-10-15 17:57 | 조회 수 7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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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태아 건상손상'을 이유로 산재 인정한 최초 판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

  상담소 | 2020-10-15 15:33 | 조회 수 273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 68207-693, 2001.1.8.) 질의 진정인은 92.10.26. 급성뇌경색(뇌졸중)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

  상담소 | 2020-10-15 11:33 | 조회 수 692

•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근로개선정책과-40, 2011.3.3.) 질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끝나고 복직 신청을 한 후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예고(산재 복직 후 1개월이내...

  상담소 | 2020-10-13 13:42 | 조회 수 2113

•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근로기준팀-3500, 2007.5.2.) 질의 1. 질의배경 2006년 산업재해보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병이 완쾌되지 않아 현재까지 치료중임.(병명：뇌경색, 발생일시：2006.5.13.) 현...

  상담소 | 2020-10-12 14:35 | 조회 수 2492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과-5784, 2004.8.18.) 질문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

  상담소 | 2020-10-12 11:50 | 조회 수 760

•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근기 68207-1888, 2002.5.14.) 질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 버스운행 중 교통사고로 2001년 10월 28일부터 입원 및...

  상담소 | 2020-10-12 10:34 | 조회 수 1495

•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근기 68207-1376, 2002.4.2.) 질의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상담소 | 2020-10-12 10:14 | 조회 수 794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근기 68207-219, 2002.2.24.) 질의 ○○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2002년...

  상담소 | 2020-10-12 10:08 | 조회 수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