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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487, 2016.4.20.) 질의 △△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16.6.30.까지 근무 예정인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입사일(2...
상담소 | 2020-11-20 21:07 | 조회 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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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890, 2003.7.16.) 질의 우리 은행은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이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보수...
상담소 | 2020-11-03 12:11 | 조회 수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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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법정 정년 연장과 ...
상담소 | 2020-11-02 16:34 | 조회 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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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회사는 임금피크제 개정안의 경우, 1) 현행 임금피크제보다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 받는 임금...
상담소 | 2020-11-02 16:16 | 조회 수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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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 임금피크제 적용중이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 지급해 드리고 있으...
이고노 | 2020-08-20 11:05 | 조회 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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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감소건 [1]
- 저는 비정규직으로 인력파견 형태로 공공기관에근무를 하든 중 2018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회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 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
노동해석 | 2020-07-01 14:36 | 조회 수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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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개별근로자 동의도 필요
- 임금피크제 도입, 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동의했습니다. 이 경우 저도 어쩔 수 없이 임금피크...
상담소 | 2020-01-22 15:10 | 조회 수 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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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사건 2019.11....
상담소 | 2019-12-24 21:05 | 조회 수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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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규정(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급·연봉외급여·퇴직금·임금피크제 등)
- 연봉규정 다운로드 직원 연봉 규정.hwp ol, ul{margin:5px 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1급·2급 및 3...
상담소 | 2019-10-31 11:15 | 조회 수 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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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다운로드 임금피크제운영 규정.hwp ol, ul{margin:5px 0} table.type08 {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left; line-height: 1.2; border-left: 1px solid #ccc; margin: 5px 10px; w...
상담소 | 2019-10-29 17:32 | 조회 수 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