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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질의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월 180...
상담소 | 2024-03-17 10:39 | 조회 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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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 21년 6월 입사하여 재직도중 개인사정으로 사내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도중 퇴사할 일이 생기어 퇴사한다는 의사표명을 했으나 사내대출 223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퇴직처리 및 DC형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억이날까 | 2024-03-17 00:32 | 조회 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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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5.14.) 질의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어떠한 임금이 통...
상담소 | 2024-03-16 19:42 | 조회 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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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퇴직 시 작성하는 각서 관련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중인 근무처 내에서 직원 다수가 고용승계 대상이 되어서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20240316 | 2024-03-16 10:12 | 조회 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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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상담소 | 2024-03-16 09:56 | 조회 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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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한지 2년이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2년 동안 시간외 근무 수당 산정 엑셀식이 애초에 규정에 맞지 않게 잘못되되어있었는데 회계, 인사담당팀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고 매달 시간외수당을 과...
kkk198 | 2024-03-16 02:40 | 조회 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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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10.26.) 질의 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상담소 | 2024-03-15 17:50 | 조회 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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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3.28.) 질의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상담소 | 2024-03-15 17:45 | 조회 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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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1.28.) 질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
상담소 | 2024-03-15 17:42 | 조회 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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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1.18.) 질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어, 통상의 임금수준(월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상담소 | 2024-03-15 17:36 | 조회 수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