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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49, 2020.10.13.) 질의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계약금(또...
상담소 | 2024-03-12 14:15 | 조회 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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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e9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e74로 바꿀려고하는데요 변경 조건중에 연봉 2,600만원 이상이 조건입니다. 근로자분은 시급직이고 최저시급으로 급여책정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면 대략 연봉 2,400만원인데 매일 ...
안녕하십니까아 | 2024-03-08 16:42 | 조회 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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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8.6.) 질의 당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 중에 있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업재해 ...
상담소 | 2024-03-05 23:43 | 조회 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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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 2018년12월 ~ 2024년 2월 29일까지 제 급여에서 5년동안, 퇴직연금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13만~15만원씩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공제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적립했습니다. (약 860만원 공제 ->퇴직연금 ...
RONG22 | 2024-03-05 18:45 | 조회 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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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 안녕하세요 23년 11월 경영지원총괄(인사/회계/구매/시설) 팀장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총괄이 아닌 (회계/시설) 팀장으로 직무를 변경 후 (인사/구매) 팀장을 신규 채용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사유는 해당 총괄팀...
갱갱조 | 2024-03-04 12:33 | 조회 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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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사건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
상담소 | 2024-03-03 23:31 | 조회 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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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908, 2021.9.15.) 질의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협력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
상담소 | 2024-02-29 17:51 | 조회 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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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사무직(연봉제)인데 현장일도 병행하면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연장근로 수당 지급 시 최저시급의 1.5배를 줘야하는지 아니면 일당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메리니 | 2024-02-21 11:21 | 조회 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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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문의
- 1. 2024. 1. 20. 일 퇴사 (근무기간 10년) 2. 2024. 1. 1. 팀장 직책수당 10만원 신규 발생 3. 질문 1) 1월은 월 중 퇴직이나,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월액 전액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빈천지교불가망 | 2024-02-15 11:28 | 조회 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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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 1년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https://review1004.com/%EA%B3%A8%ED%94%84-%EB%A0%88%EC%8A%A8-%EB%B9%84%EC%9A%A9-%EC%8B%A4%EB%82%B4%EC%8A%A4%ED%81%AC%EB%A...
니니오 | 2024-02-07 20:50 | 조회 수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