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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제를 실시하기 위한 노사협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
- 개정법 시행 이후 종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은 노사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서...
노동OK | 2004-06-08 18:08 | 조회 수 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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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사건 대법원 20...
노동OK | 2009-06-16 16:54 | 조회 수 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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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사건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퇴직금등] 판시사항 제분회사 공장의 상하차반원들과 사이에 체결된 노역계약서가 그 복무규율과...
노동OK | 2006-09-17 17:15 | 조회 수 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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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
노동OK | 2005-06-20 12:52 | 조회 수 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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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없이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판시사항 [1]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사실...
노동OK | 2004-09-02 10:32 | 조회 수 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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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사건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23192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1]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
노동OK | 2004-06-16 13:49 | 조회 수 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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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취업규칙 모음
- 표준 취업규칙 관련 정보 이 정보는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취업규칙 표준안입니다. 1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 표준취업규칙(일반근로...
노동OK | 2008-06-11 13:22 | 조회 수 66970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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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 통상근로로에서 교대근무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 개정 산림 관리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1주 40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직종 및 계절별로 근무시간 및...
상담소 | 2008-08-28 16:30 | 조회 수 1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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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동의 여부를 직원 각 개인으로부터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일부 내용이 근로자측...
상담소 | 2008-01-23 17:17 | 조회 수 19579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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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우리 회사는 현재 급여체계가 "직급별" "호봉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6급→5급→4급→3급→2급&ra...
상담소 | 2006-04-23 20:49 | 조회 수 14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