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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10.2.)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
상담소 | 2024-03-16 19:11 | 조회 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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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4.18.) 질의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
상담소 | 2024-03-16 18:31 | 조회 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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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1, 2020.1.7.) 질의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4-03-16 18:00 | 조회 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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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
상담소 | 2024-03-16 10:56 | 조회 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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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상담소 | 2024-03-16 09:56 | 조회 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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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1.18.) 질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어, 통상의 임금수준(월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상담소 | 2024-03-15 17:36 | 조회 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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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 질의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
상담소 | 2024-03-15 17:19 | 조회 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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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5.16.) 질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시 답변 평...
상담소 | 2024-03-15 13:18 | 조회 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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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589, 2021.2.24.) 질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
상담소 | 2024-03-14 17:38 | 조회 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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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소 | 2024-03-13 18:17 | 조회 수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