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88개를 찾았습니다
-
-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9.30.) 질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
상담소 | 2024-03-03 20:37 | 조회 수 171
-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3.11.) 질의 1.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
상담소 | 2024-03-03 08:54 | 조회 수 496
-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질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상담소 | 2024-03-03 08:45 | 조회 수 428
-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61, 2021.8.13.) 질의 1.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2,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
상담소 | 2024-03-03 03:14 | 조회 수 287
-
-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건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
상담소 | 2024-03-03 03:08 | 조회 수 230
-
-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9.15.)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
상담소 | 2024-03-03 02:38 | 조회 수 113
-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8.18.) 질의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2.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
상담소 | 2024-03-02 03:18 | 조회 수 315
-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12.26.) 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상담소 | 2024-02-29 23:46 | 조회 수 360
-
- 여쭤봅니다.
- 대표라는 사람이 12월 중순 쯤 다른 직원들과는 다음해 근로계약서를 쓰고 본인 마음에 안드는 사람과는 해고한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저한테는 따로 계약을 한다 안한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계약서를 안쓰니깐 퇴...
well1719 | 2024-02-27 11:13 | 조회 수 85
-
- 식자재 무단 반출
- 회사(노인요양원)의 조리사가 식자재를 무단 반출하다가 들켰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그러한 적이 있어서 경고를 드렸고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가 가능할까요?
은혜의햇살 | 2024-02-26 20:33 | 조회 수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