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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1.20.)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
상담소 | 2024-03-17 10:53 | 조회 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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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질의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월 180...
상담소 | 2024-03-17 10:39 | 조회 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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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 21년 6월 입사하여 재직도중 개인사정으로 사내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도중 퇴사할 일이 생기어 퇴사한다는 의사표명을 했으나 사내대출 223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퇴직처리 및 DC형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억이날까 | 2024-03-17 00:32 | 조회 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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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퇴직 시 작성하는 각서 관련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중인 근무처 내에서 직원 다수가 고용승계 대상이 되어서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20240316 | 2024-03-16 10:12 | 조회 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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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상담소 | 2024-03-16 09:56 | 조회 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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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3.28.) 질의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상담소 | 2024-03-15 17:45 | 조회 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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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1.18.) 질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어, 통상의 임금수준(월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상담소 | 2024-03-15 17:36 | 조회 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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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 질의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
상담소 | 2024-03-15 17:19 | 조회 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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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
민이네 | 2024-03-15 14:00 | 조회 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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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 매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정책과-3824, 2021.11.25.) 질의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작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작업지도원수당...
상담소 | 2024-03-15 13:42 | 조회 수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