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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

  노동OK | 2007-11-21 18:38 | 조회 수 14546

•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임금] 판시사항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노동OK | 2007-11-21 18:37 | 조회 수 9823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사건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

  노동OK | 2007-06-21 23:57 | 조회 수 8690

•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이사(임원)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

  노동OK | 2006-08-02 18:21 | 조회 수 6803

•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5. 11. 24. 선고 2005가합50541 판결 〔명예퇴직금〕 판시사항 [1]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노동OK | 2006-01-17 11:49 | 조회 수 6453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사건 대법원 2005.3.11. 선고 2005도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4. 선고 2004노3724 판결 ...

  노동OK | 2005-04-06 09:25 | 조회 수 28382

•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 사건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소...

  | 2003-02-18 16:23 | 조회 수 9066

•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사건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

  | 2003-02-07 13:27 | 조회 수 9422

•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사건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18714, 판결 (장해보상)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대우부장이 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

  | 2003-02-07 13:24 | 조회 수 8932

•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실질적 근로내용 따라 퇴직금 지급해야 한국경제 2002.11.06. 교수임용시 객원강사 자격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때도 전임강사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

  | 2002-11-17 13:42 | 조회 수 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