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15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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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기 68207-1840, 2001.6.7.) 질의 설계・감리회사인 ○○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소속 현장감리원으로 근무했던 진정인은 '00.3.25...
상담소 | 2020-10-17 15:43 | 조회 수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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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질의 휴업기간 중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사업...
상담소 | 2020-10-17 15:40 | 조회 수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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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질의 A발주처로부터 하나의 현장에서 B업체(원도급자)는 건축공사를 수...
상담소 | 2020-10-17 15:38 | 조회 수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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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619, 2012.5.14.) 질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업추진에 있어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그 휴무일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
상담소 | 2020-10-17 15:35 | 조회 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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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과-476, 2011.1.27.) 질의 급식신청인원의 감소로 근무일수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관련내용(근무일수와 연봉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한 경...
상담소 | 2020-10-17 15:33 | 조회 수 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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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유회 등의 근무일정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여 조리보조원들이 휴무를 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야유회 등의 근무일정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여 조리보조원들이 휴무를 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462, 2010.3.29.) 질의 <사업장 개요> ○○시스템은 전국 ○○여개 지...
상담소 | 2020-10-17 15:31 | 조회 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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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이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 휴업수당이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과-49, 2010.1.5.) 질의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만약 휴업수당이 제38조제2항...
상담소 | 2020-10-17 15:11 | 조회 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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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
-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2225, 2008.12.22.) 질의 공립 고등학교 급식소 개축공사로 인해 급식을 실시하지 ...
상담소 | 2020-10-17 15:03 | 조회 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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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조건지도과-1005, 2008.4.22.) 질의 사건개요 - 원청사인 ○○의 공정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휴업기간 중 사용...
상담소 | 2020-10-17 15:01 | 조회 수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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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의무와 범위
-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의무와 범위 (임금근로시간정책팀-208, 2008.1.21.) 질의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및 범위는?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
상담소 | 2020-10-17 14:59 | 조회 수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