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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78, 2020.9.4.) 질의 부속약정서에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금품(사이닝보너스)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조건을 위반할 시 반환해야 한다면, 해당 ...
상담소 | 2024-03-12 17:42 | 조회 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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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 근무기간은 2023. 1.1.부터 2024.1.31.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사장이 하도 안 도와줘서 홧김에 회사를 나왔다가(2023. 6.5.) 보름 정도 뒤에 다시 들어가(2023.6.19.) 일을 했습니다. 2024. 1. 31.에 퇴사를 ...
김미김미 | 2024-03-12 15:38 | 조회 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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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퇴직금 계산할때 월 단위로 계산을 해왔는데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노동OK에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일할로 계산해 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당사 급여계산은 전월 21에서 ...
웅희 | 2024-03-12 14:03 | 조회 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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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0.10.7.) 질의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
상담소 | 2024-03-12 03:22 | 조회 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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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1.28.) 질의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
상담소 | 2024-03-12 02:43 | 조회 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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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858, 2018.9.5.) 질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
상담소 | 2024-03-11 20:57 | 조회 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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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사건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정기적·...
상담소 | 2024-03-11 20:38 | 조회 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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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문의
- 올해 2월말 퇴사자입니다 퇴직금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7년근무후 올2월말 퇴사한 퇴사자이며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아파트 취업규칙에 따라 5년이상 근속자에게는 5년마다...
전투원1 | 2024-03-11 12:13 | 조회 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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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사건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
상담소 | 2024-03-10 19:31 | 조회 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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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일
- 근로자가 2024년 02월 29일(금요일) 마지막근로일 일때 퇴사일을 3월1일자로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으나, 3월1일 연휴관계로 인하여 퇴사신고나 퇴직금산정시 민감시되어 정확히 여쭙고 싶어서 상담올립니다...
체육인 | 2024-03-08 13:39 | 조회 수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