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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근무후 퇴직 했는데 퇴직금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2018년 2월 12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00유치원에서 5년이상  음악특성화관리 오후 피아노강사로 재직 하였으며(근...
    땀맨 | 2024-03-08 13:33 | 조회 수 298
  •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
    상담소 | 2024-03-07 11:37 | 조회 수 292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1.25.) 질의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상담소 | 2024-03-07 11:11 | 조회 수 160
  •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5.14.) 질의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
    상담소 | 2024-03-07 05:03 | 조회 수 137
  •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7.1.) 질의 모회사와 계열회사 간 근로자의 직무, 임금수준,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근로자 전출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가 ...
    상담소 | 2024-03-07 04:25 | 조회 수 248
  •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19.4.8.) 질의 1.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2. 미...
    상담소 | 2024-03-07 04:05 | 조회 수 115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1)처음에 소득 신고를 할때  프리랜서로 신고를 햇습니다(3.3) 근로계약서 교부를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종상 프리랜서가 될수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고 근무요일도 일정합니다(일한만큼 돈을받고 지시 받고일...
    패배를인정해라 | 2024-03-06 23:16 | 조회 수 154
  •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11년차 근무 하고 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근래에 12년차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목돈을 지출하고 나니까    사장님께서 5년차 이상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vkvk | 2024-03-06 11:28 | 조회 수 377
  •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7.5.) 질의 기업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구직자와 면접을 거쳐 유료직업소개소에 최종합격을 통보하였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최종합격사실을...
    상담소 | 2024-03-06 00:48 | 조회 수 206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18년12월 ~ 2024년 2월 29일까지    제 급여에서 5년동안, 퇴직연금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13만~15만원씩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공제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적립했습니다. (약 860만원 공제 ->퇴직연금 ...
    RONG22 | 2024-03-05 18:45 | 조회 수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