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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연구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국책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연구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83, 2022.5.25.) 질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

  상담소 | 2024-03-13 10:37 | 조회 수 286

•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5.12.) 질의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상담소 | 2024-03-13 10:11 | 조회 수 208

•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5.16.) 질의 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

  상담소 | 2024-03-13 00:34 | 조회 수 389

• 내일채움공제 회사측 납입금의 임금성 여부

  내일채움공제 회사측 납입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406, 2022.11.3.) 질의 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세무신...

  상담소 | 2024-03-13 00:26 | 조회 수 75

•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19, 2021.11.25.) 질의 영업부가 매출 15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순이익 5%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데, 지급 방법은 영업부(영업1팀, 2...

  상담소 | 2024-03-13 00:00 | 조회 수 94

• 당직근무수당의 임금성 여부

  당직근무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7.21.) 질의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

  상담소 | 2024-03-12 23:38 | 조회 수 220

•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38, 2021.5.14.) 질의 사용자가 판매직 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판매수당...

  상담소 | 2024-03-12 23:13 | 조회 수 162

• 활동비,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활동비, 명장의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77, 2021.7.21.) 질의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특근 3일치 및 특근 1일치)와 기능직 최고 ...

  상담소 | 2024-03-12 18:07 | 조회 수 126

•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0.9.17.)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상담소 | 2024-03-12 17:58 | 조회 수 221

•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78, 2020.9.4.) 질의 부속약정서에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금품(사이닝보너스)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조건을 위반할 시 반환해야 한다면, 해당 ...

  상담소 | 2024-03-12 17:42 | 조회 수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