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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성과급제 설정(또는 성과급 체계의 변경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실적 성과급제 설정(또는 성과급 체계의 변경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이번에 회사에서 개인 업적 평가에 따른 개인 연봉 차등폭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봉체계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
필드로우 | 2011-01-04 11:39 | 조회 수 1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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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사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
노동OK | 2010-03-05 09:57 | 조회 수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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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로 받아온 경우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나오며 급여에 포함되어 통장 입금) 팀장으로 있던 부서가 없어지고 다른 ...
파라 | 2009-11-24 15:08 | 조회 수 1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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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심사요령
- 취업규칙심사요령 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2012. 9.25. 1. 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
노동OK | 2006-08-16 20:03 | 조회 수 1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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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동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불리한 입장에서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
노동OK | 2006-09-21 12:39 | 조회 수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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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사규
- 취업규칙, 사규 취업규칙이란 노동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말하는 법적 용어이다. 따라서 사업장내의 직장질서와 ...
노동OK | 2006-09-21 00:05 | 조회 수 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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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con_nav {margin-top: 20px;} .nav_context {text-align:center;} .nav_context > section {display:inline-block; background-color:#d8d8...
노동OK | 2009-06-07 16:57 | 조회 수 1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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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1999.12.13, 근기 68207-843) 질의 A사는 '98.8월 IMF의 영향으로 인한 회사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98.1.1부터 소...
노동OK | 2006-11-29 23:10 | 조회 수 1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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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 2002.04.24, 근기 68207-1760 ) 질의 1. 당사의 연월차휴가제도 활용은 당사 취업규칙 제33조(월차유...
노동OK | 2006-07-17 01:28 | 조회 수 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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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근기 68207-988, 2000.3.31) 질의 연봉제 개요 A사의 현행 급여규정에서는 "직원의 급여는 월급제로 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및 세...
노동OK | 2006-04-23 20:43 | 조회 수 1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