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77개를 찾았습니다

  •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3.30.) 질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평균임...
    상담소 | 2024-03-12 01:40 | 조회 수 277
  •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858, 2018.9.5.) 질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
    상담소 | 2024-03-11 20:57 | 조회 수 306
  •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사건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정기적·...
    상담소 | 2024-03-11 20:38 | 조회 수 193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사건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
    상담소 | 2024-03-10 19:31 | 조회 수 97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211, 2023.7.10.) 질의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
    상담소 | 2024-03-10 15:40 | 조회 수 118
  •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5.3.) 질의 회사의 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관리 업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
    상담소 | 2024-03-10 15:37 | 조회 수 191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질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
    상담소 | 2024-03-06 02:19 | 조회 수 213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3.11.) 질의 1.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
    상담소 | 2024-03-03 08:54 | 조회 수 477
  •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 문의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2년동안 계속하여 월6일(일당15만원) 근무하였습니다. 1. 퇴직급여가 900만원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 이것을 평균임금을 통상근로계수(0.73)로 ...
    차칸콩지 | 2024-02-26 17:50 | 조회 수 194
  • 휴가 강제 사용 관련
    교대사업장으로서  공휴일(삼일절,광복절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대대적인 유비보수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장기간 휴업이 발생됩니다. 휴업할 ...
    투쟁맨~ | 2024-02-21 21:32 | 조회 수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