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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7.25.) 질의 1.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
상담소 | 2024-04-04 15:25 | 조회 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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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9.14.) 질의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연...
상담소 | 2024-04-04 02:08 | 조회 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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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12.11.) 질의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유급으...
상담소 | 2024-04-04 02:05 | 조회 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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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5.11.) 질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상담소 | 2024-04-04 02:00 | 조회 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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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
상담소 | 2024-04-04 01:04 | 조회 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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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질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유급휴가의 대체규...
상담소 | 2024-04-04 00:44 | 조회 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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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6.16.) 질의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
상담소 | 2024-04-04 00:30 | 조회 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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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임금상당액의 손해금이라는 판례 등등
칠천도 | 2024-04-03 15:30 | 조회 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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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4.12.) 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
상담소 | 2024-04-03 15:27 | 조회 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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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30.) 질의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회시 답변 교대근무란 장시간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일정시간마...
상담소 | 2024-04-03 13:33 | 조회 수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