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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sy94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90일의 기간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비영업일)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수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형태 등에 따라 각각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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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6:37
안녕하세요 ricepoin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관련임금규정의 변경이 1)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여부와 2)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합리적
차별
'로 볼것인지 아니면 같은법 제8조와 9조에서 정한 임금 또는 임금외금품에서의
차별
로 볼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례와 관련하여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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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약 형태가 일급제이건 월급제이건 관계없이 실근로제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월급제근로자에 대해 1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1월의 급여액을 전액 지급한다'는 형태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회사에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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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일이 도래하여 정년퇴직 조치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년퇴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일이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정년퇴직 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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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교대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
처우 문제에 관한 사항이며 정규직 전환 의무 문제는 비교대상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07.7.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또는 계약을 갱신하여) 만2년이상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주장하는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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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한 노동자에 대한 쉬운업무로의 배치전환은 해당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요구가 없음에도 임신한 것을 이유로 다른 업무(비록 쉬운 업무라고 하더라도)로 배치 전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부 당전보발령에 해당하고, 남녀
차별
금지법상의 남녀
차별
에 해당하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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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18:54
○ 질문자께선 아마도 정부산하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적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정근수당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 질문자께선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중간정산 받은자가 ▲정근수당, ▲연차수당, ▲승진 ▲승급 ▲장기근속수당 등에 있어서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자와
차별
을 줘선 안 된다는 명시적인 법령이 있으면 그 법...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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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17:44
비정규직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
적 처우라 함은~~ 여기에서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
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대전청사의 무슨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redm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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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13:43
또
차별
을 이루는 제도가 운영위에서 이뤄지는데 무소불위 운영위가 합법인지 유무...
scrap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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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21:17
골자는 급여
차별
이 호봉제나 직급간 차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오직 근속년수 산정이 2년만을 꼽기에~
scrap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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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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