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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사건 서울행법 2008.9.4. 2008구합15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
노동OK | 2008-11-16 22:45 | 조회 수 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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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사건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
노동OK | 2007-11-28 10:09 | 조회 수 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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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
노동OK | 2007-11-21 18:38 | 조회 수 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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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임금] 판시사항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노동OK | 2007-11-21 18:37 | 조회 수 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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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사건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
노동OK | 2007-06-21 23:57 | 조회 수 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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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 이사(임원)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
노동OK | 2006-08-02 18:21 | 조회 수 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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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5. 11. 24. 선고 2005가합50541 판결 〔명예퇴직금〕 판시사항 [1]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노동OK | 2006-01-17 11:49 | 조회 수 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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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사건 대법원 2005.3.11. 선고 2005도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4. 선고 2004노3724 판결 ...
노동OK | 2005-04-06 09:25 | 조회 수 2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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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 사건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소...
| 2003-02-18 16:23 | 조회 수 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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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사건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
| 2003-02-07 13:27 | 조회 수 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