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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질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유급휴가의 대체규...
상담소 | 2024-04-04 00:44 | 조회 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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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4.12.) 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
상담소 | 2024-04-03 15:27 | 조회 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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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병합)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가 1년간 8...
상담소 | 2024-04-03 11:29 | 조회 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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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질의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2. 일용직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
상담소 | 2024-04-03 02:21 | 조회 수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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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사건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상담소 | 2024-04-03 01:07 | 조회 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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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질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상담소 | 2024-04-03 00:26 | 조회 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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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질의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회시 답변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
상담소 | 2024-04-03 00:12 | 조회 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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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744, 2021.8.4.) 질의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
상담소 | 2024-03-31 07:43 | 조회 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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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10.6.) 질의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한 이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도 원래의 휴일인 날에 근로...
상담소 | 2024-03-31 07:32 | 조회 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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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질의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
상담소 | 2024-03-30 23:22 | 조회 수 167